저신용자 대출, 최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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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출, 최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17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신용불량자인 김성자(44ㆍ가명)씨는 연금리 100%가 넘는 불법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은행상담을 통해 저신용 대출을 구하려했지만 사실상 현 상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다. 대출구제를 받아보려했지만 신용불량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고금리 불법 사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물거품이 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중은행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이 실제 최저신용등급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고금리 사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지만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에게는 기회 조차도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전ㆍ충남지역에서 농협을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 새희망대출(대출금리 11.5%), 생계형 무등록자 사업대출(대출 금리 6.7%)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우리이웃사랑대출(8.1~13.35%)을 시판중이다. 하나은행은 하나 소액대출(대출금리 11~12%)과 하나희망재단 대출(3.0%)을 내놓고 있다.

나머지 시중은행들 역시 이달부터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고금리 사채를 빌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제한이 따르고 있어 사채 고리를 끊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의 우리이웃사랑대출은 신용불량자와 최하위 신용등급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하나소액대출 역시 연체가 있거나 신용불량자에게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

한 지역시민은 “신용등급이 낮아 사채에 손을 벌려야 할 판인데 은행의 낮은 금리 상품 역시 최하위 신용등급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준비중이라지만 실제 저신용자들을 얼마만큼이나 도와줄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급액 규모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100%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대출 희망자들을 직접 찾아보는 과정 뒤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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