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기후변화 종합 대응책 마련해야

[기고]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향후 한국사회의 국가비젼으로 제시한 이후, 저탄소ㆍ녹색ㆍ성장은 제 각각 고유한 개념적 틀을 뒤로 하고 어느 날은 지역발전전략으로 또 어느 날은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현란한 변신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

▲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 정권이 기후변화나 녹색을 토목건설 사업을 치장하기 위한 언설로 사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비판이나 개탄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상황이 녹록치 않다. 2006년 9월 OECD 한국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대기, 물, 폐기물 관리에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9위이고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0.74°C 상승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 1.5°C 상승해서 지구온난화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IPCC(Intergovernmental Panal on Climatr Change)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대부분 국가단위의 감축목표와 분야별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건물ㆍ교통ㆍ물류분야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건물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약25%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전체 배출량의 약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 수준이며, 2020년에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에너지원과 생산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과 도시운영 시스템의 전환, 시민들의 생활문화의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 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녹색성장포럼 구성,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린스타트운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 녹색성장포럼의 경우, 녹색뉴딜정책과 연동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체 성격이 강하고 그린스타트운동은 단순한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면 베를린, 런던, 도쿄 등의 지방정부가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 도시의 지방정부는 저탄소 도시를 목표로 도시구조와 교통, 건축 등의 물리적 시스템과 공간계획 개선, 시민들의 생활양식, 생활문화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제정, 기술및 설비지원, 정책지원, 예산지원뿐 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는 환경부서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도시전반과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기획이 잘 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진정한 지역발전전략과 녹색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