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미봉책 비정규직만 넘쳐날라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 서비스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민간 전문인력 34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채용인력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행정인턴 등 일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떠넘기기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천안시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대민서비스 전달체계 점검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복지인력 채용계획을 밝혔다.

이날 박찬우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경제가 어려워진 우리사회 사회복지수요가 1∼2년 사이에 크게 몰릴 것으로 발빠르게 대처해야한다”며“일시 대체인력, 예를 들어 비정규직, 행정인턴, 자원봉사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역 사회복지를 원활히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3400여명의 민간 사회복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사업으로 업무수행으로 과부하가 걸린 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규모와 배경을 설명했다.

보충설명에 나선 김주현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장은“자치단체에 배치되는 민간 사회복지인력은 시ㆍ군ㆍ구별로 4∼5명씩 900명과 면사무소를 제외한 읍(邑)과 동(洞)에 각 1명씩 2500명 등이다”며“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예비비와 추경에서 70%를, 시ㆍ군ㆍ구에서 30%를 각각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복지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약직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규모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조차도“이 사업은 단기적 대책”이라고 밝혀 이런 방법이 일종의‘미봉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복지정첵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압박이 심각한 수준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 운용예산의 30%를 또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예산떠넘기기 논란도 우려된다.

천안시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6330억 가운데 복지예산은 29%인 1830여 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24%에서 5%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특정항목에 대한 지나친 예산편중 논란을 낳았다.

시민단체들은“정부가 추진하는 인턴사업 대부분이 사무보조에 불과해 향후 취업에 도움은 물론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결국 정규직 선발은 사리지고 비정규직만 늘려 고용의 질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구조적 문제의 개선방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병행해 내년 4월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