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재산범죄부터 일탈행위 등 그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법 없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장을 수수방관하는 꼴이다.
골목길에서 돈 뺏고, 왕따시키는 등의 행위는 이제 약과에 불과하다.
올해 대전·충남지역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 사례를 보면 방범창살을 뜯고 주택침입, 폭행 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 알아내고서 현금 강취, 집단폭행, 전화·인터넷 사기 등 그 행위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논문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금품,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는 전국적으로 광주에 이어 충남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절도, 사기, 소매치기 등 재산범죄 역시 광주에 이어 충남과 대전이 나란히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위치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경찰, 지자체, 교육 당국 등이 연결되는 유기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따로국밥 식의 정책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당국에선 학력신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이는 자연스레 학력에서 도태된 청소년들의 음지 행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등에서도 학력신장 정책만이 주 화두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의 청소년 범죄 예방도 대입시험, 신학기 개학 등 특정기간에 치우쳐 있고, 경찰이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도 타 기관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역시 저소득층 아이 보호 대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탈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하다.
탈선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금 사회로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미래의 전과자만 양산할 뿐이다.
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 대전지부 오원균 회장은 “학력과 인성교육이 같이 가야 하고 그 밑바탕에 효 교육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요즘 세태는 ‘실력’, ‘실력’만 외치고 있고, 이는 청소년의 일탈에 불을 붙이는 꼴”이라며 “부모나 어른을 위하는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효 교육 강화와 행정기관·교육 당국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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