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안]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꿈꾸면서

[목요세평]임승안 나사렛대 총장

약 15년 전 미국에서 10여년 이상 살다가 귀국하여 경찰관과 운전자가 다툼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천안에서 온양으로 가는 도중 모산 지점에서 경찰관과 운전자가 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은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고, 경찰관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운전자의 친구로 보이는 분은 운전자와 경관을 떼어 놓으려고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 같았으나, 경찰관이 차를 정지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동행하였던 친구가 운전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

미국에서 10여년 이상 살다 온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운전자는 잘 잘못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경찰관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합니다. 규율에 따라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면허증 보험증과 같은 서류들을 일차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경찰에게 대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더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찰관으로부터 총격 혹은 어떠한 제재를 당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동안 운전자는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경찰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민족 다문화의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미국의 규율문화이고 공공 사회질서입니다.

모산에서의 운전자와 경찰관의 몸싸움 광경을 본 후, 15년이 지난 2009년 3월 9일에 한국에서 경찰관 집단 폭행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 추모집회 참석자들의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3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거리 행진 과정 중에 경찰관 10여 명을 폭행하고, 무전기와 지갑을 뺏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한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백성과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책무와 의무를 지닌 경찰에게는 참으로 낙심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규율문화가 깨진 중병에 가까운 잘못된 한국 사회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공권력이 존중되고 신뢰 받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지 않고, 법과 규정, 대화를 통하여 힘겨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성숙한 사회를 요구합니다.

힘에 겹지만 착하게 사는 백성들에게 억울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떼를 쓰거나 불법 시위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는 요원한 것 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찰관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생각할 때 가정에서의 질서 교육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질서를 준수하고 법집행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에 부부 사이 혹은 부모에 의한 자녀에 대한 언어와 행위의 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미래의 질서 사회를 생각할 때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폭력적인 오락물과 동영상과 게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있는 교육자로서 생각할 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국가 최고기관의 어르신들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망치로 문을 부수고, 심한욕설과 행패, 몸싸움 등 “투쟁”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전국의 남녀노소가 그것을 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