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구 5년간 증가세? 인구 쏠림은 가속화

충남도내 각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몇 달 새 출생신고자가 단 한명도 없거나 출생신고 보다 사망신고가 많게 나타나는 등 이농과 경제침체에 따른 인구 유출과 저 출산의 영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인구 유출 심각= 충남도에 따르면 관내 인구가 지난 2003년 이후 6년 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을 제외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등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상 공주시의 인구는 12만5143명으로 1469명이 줄었고, 부여군은 7만7916명에서 1229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수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지역은 논산시(-1689명), 금산군(-950명), 서천군(-661명), 청양군(-542명), 홍성군 (-509명), 예산군 (-526명) 등으로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출생 신고 없는 읍·면·동 수두룩= 개발수요가 없는 내륙지역의 인구 감소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본보가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을 상대로 출생·사망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두 달 간 출생 신고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수두룩했다.

공주시 사곡면·산선동·웅진동을 비롯해 논산시 상월면·벌곡면·성동면, 청양군 남양면·비봉면, 금산군 제원면, 부여군 내산면·홍산면·남면·충화면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출생신고자가 없었다. 부여군 옥산면·양화면·해도면,·초촌면, 논산시 상월면, 청양군 목면, 공주시 우성면·사곡면, 산성동·웅진동은 2월 중 출생신고자가 단 한명도 없는데 반해 마을 마다 사망자가 1∼8명까지 달했다.

◇형식적인 인구유입 정책 허사= 기초단체가 실시 중인 인구 유입책은 출산 장려금이 대다수. 출산 장려금은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다. 공주시가 시행 중인 특수시책은 공주로 이사를 올 경우 쓰레기봉투 50리터 짜리 10매를 지원한다.

충남인력개발원 원생들이 공주로 전입할 경우엔 건강 보험료를 지원한다. 청양군은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특수시책만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해마다 영유아보육비 지원 제도 등 30여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시군을 통해 지급하고 있지만 서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지역에 집중,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존립마저 위태= 인구가 무너질 경우 인구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감소와 공무원 조직 축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는 인구에 따라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비롯해 직급의 정원이나 기구 정원을 산정한다.

산정 기준이 3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15만 미만 등으로 나뉘는 것을 감안, 보령시(10만6885명), 서산시(15만6867명), 금산군(5만6740명), 청양군(3만3062명)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이나 조직 축소 위기에 놓인 시군은 없으나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직 개편 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의 인구 유출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인구 유입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유입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조양수 기자 coolj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