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지방 건설시장 여전히 어렵다

[경제칼럼]정성욱 (주)금성백조주택 회장

지방 건설시장이 여전히 어렵다.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 중소건설업 간의 격차 문제는 해묵은 국가적 과제로 인식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정성욱 (주)금성백조주택 회장

현재 전국 미분양 시장은 지난 2008년 11월까지 집계된 수치를 기준으로 16만 2570호로 전월보다 8000호 가량 증가했다.

다시 역대 최대 미분양 물량을 경신했고 수도권은 약 600호 가량이 증가한 것에 반해 지방은 6000호 이상이 증가해 지방의 미분양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모에 따른 수주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 업체의 특성인 영세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 여지가 없어 보여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업체들은 현안사업이나 내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사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사실상 지방 영세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옆집 잔치 구경하는 꼴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지역 건설업체는 수주난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 발주된 대형공사들은 모두 초대형 규모(턴키)로 발주되거나,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돼 지역 업체 참여가 어려운 형태다.

이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 등에선 지방 건설업체의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중앙기업과 지방건설회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발주규모를 적정하게 즉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맞게 분할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도 공정 및 공구별로 분할해 지역제한제도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29억원이상의 국제입찰대상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보장해 시공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역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 경쟁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를 발주한다면 덤핑수주가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곧 지방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어 시설물의 품질과 서비스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지방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차체의 노력 외에도 자체경쟁력 강화 즉 기술력, 전문화 제고, 녹색성장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등 지방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각 중소건설업계에서는 선진화 방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견적능력의 향상과 독창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시공상의 독자적인 노하우 개발 등 자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경쟁력을 키워 해외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건설시장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부와 정책이 중소기업에만 너무 혜택을 주어 시장의 원리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가 건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정부에 보호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정책이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다.

지방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건설업만의 문제를 넘어 지방 금융산업과 연관 산업, 나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안전망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점차 글로벌화 되고 시장원리가 강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려면 산업 내부의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시행, 그리고 지방 건설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