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청마다 2~4개 직급에 한해 민간인을 포함한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대전청사 개방형직 대부분이 상위기관 근무자가 하위 기관의 개방형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각 국장급을 민간 출신자를 포함해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국장급 4개 자리가 내부인사로 채워진 상태이다.
통계청도 5개 지방통계청장(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지방청) 직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있으나 민간인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 본청 산림자원국장 등 3개직을, 관세청은 광주세관장과 감사관 등 2개직을 개방형 직위 공모하고 있다. 또 조달청은 부산지방조달청장을,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을 이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고 있지만 내부 인사로 채워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대전청사 관계자는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 개방형 직급으로 임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시책인 만큼 개방형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는 상위기관 직급자의 자리 마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개방형 직위공모제는 선진행정으로 가는 모델로 보지만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조직 풍토에서 뿌리 내리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의 강한 의지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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