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3월의 초점은 안보상황이다

[시사에세이]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

지난달부터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통례를 벗어나 참을 수 없는 모독과 간담이 서늘한(그들이 볼 때) 협박을 연발하고 있다.

국방 총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협박하더니 그 후부터는 연속적으로 국방실무책임자, 노동당책임자, 남한공작책임자인 조평통, 노동신문, 국영방송 프로… 등이 연이어 매일 같은 말, 혹은 새로운 표현으로 작심한 듯 떠들고 있다.

▲ 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

북한이 만들어낸 조어(造語)에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매일 시퍼런 칼날을 번쩍이면서, 미국(오바마 신정권)에 대하여는 비위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초대형미사일(노동 1호) 발사를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양동(陽動)하지 않나, 서해 NLL선을 방위하고 있는 우리 해군함정을 격침시키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나, 155마일 휴전선에서 어떤 국지도발이나 전면도발을 일으킬지 모를 위협적 공갈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맞추어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총수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 후 최초로 한국에 와서(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순방차) 북한의 작태에 대하여 쐐기를 박는 단호한 선언을 하고 돌아간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언제나 하나로 뭉친 동맹국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끊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요구한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은 핵보유를 완전 폐기해야하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6자회담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확인, 검증하기 전에는 자기와 또는 그 이상의 고위급 회담은 있을 수 없다.’

‘미북간 협상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장 신뢰하고 적임자이며 대북특사로 임명할 보즈워스 특사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보즈워스 특사는 클린턴 정부에서 KEDO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부시정권하에서도 주한미대사를 지낸 대북한 강경론자이다.)

힐러리는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을 공식방문할 때는 고상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유독 한국 방문에서는 열정과 감투정신을 상징하는 빨간 자켓을 입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급박한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3월에 UN군사령부는 키 리졸브(Key Resolve)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 기동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이를 가장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미 본토와 재일미군을 한반도에 실제로 이동시키는 기동훈련이며, 이동한 부대는 한반도 내에서 그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전투를 실제로 해보는 훈련인 것이다. 북한 내부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까지 침투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UN군사령관에게 부여되었다고 나는 듣고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기동부대의 종류와 수를 살펴볼 때 그 규모와 능력에 대하여 믿음직함을 금할 수 없다.

-항공모함, 이지스함, 핵 추진 잠수함 등 완벽한 해전과 지상엄호 능력을 갖춘 함대(약 50척 이상)-한반도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

-미 본토, 하와이, 괌도, 오끼나와, 일본 각지에 배치된 최신형 전투기의 이동-순식간에 북한영역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

-정예 미해병, 미육군신속배치군(Striker) 등 2만 5천여 병력이 한국에 급파될 것이다.

-이러한 미군 외에 2만 5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육해공군이 이 훈련에 참가한다.

북한이 연일 이 훈련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호들갑떨며 중단할 것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것은 역지사지면에서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내 친북세력이나 평화론자들마저 이 훈련을 비난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호전적인 군사행동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맞서있는 한미는 두손 비비면서 빌고 있으란 말인가? 북한의 무모한 군사행동은 바로 멸망의 찰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위를 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길인 것이다. 이번 훈련을 모든 국민이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원하기를 대망(待望)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