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곳곳 공익-사익 충돌

대전지역 곳곳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고 주민들은 사업 진행 시 생존권 위협을 걱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해야 해야 옳은지 아니면 사익을 우선 보장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모두 990억 원을 투입 2011년 말까지 행정도시와 대전 유성을 잇는 8.8㎞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를 계획 중이다.

도로는 8차선으로 뚫리고 중앙차선 2차로는 BRT(급행버스시스템)가 도입된다. 건설청은 행정도시와 대전 간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정립을 위해선 BRT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대전 외삼ㆍ안산ㆍ반석동 주민들은 BRT가 도입될 경우 마을 진ㆍ출입 어려움, 땅값 하락,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지역 한 통장은 “BRT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로 높이가 높아질뿐더러 큰 도로에서 마을 진입을 위해선 지하 교차로를 통해야 해 불편하고 지가도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BRT가 아닌 지금 같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로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대전물류단지 예정지도 시끌시끌하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동구 구도동과 낭월동 일원에 13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물류단지를 201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물류단지가 완성되면 수송 분담구조 개선 등으로 연간 29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유관 기업 유치가 기대되는 만큼 도개공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이 사업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구도동에 사는 한 주민은 “이 지역은 과거 대전-진주 고속도로, 대전-금산 국도건설로 인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돼 왔는데 이제는 물류센터 때문에 걱정이다”며 “도개공은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현실적인 보상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전시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대전천변 포장마차를 철거하려고 하자 해당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시청 인근 목련길 폐쇄 및 축소와 관련해서도 행정당국과 상인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간사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제한되는 사익이 다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며 “갈등 발생 이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감정평가 정당화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