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등록금 뻥튀기 심해"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이하 ‘대전등록금넷’)가 지난 2월 6일부터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등 4개 대전지역 사립대의 2006년과 2007년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수입, 지출 모두 뻥튀기가 심각하고 법인과 국가의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의 분석 결과 이들 4개 대학은 수입예산은 줄이고 지출예산은 늘려 잡는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전입금과 국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토지매입비. 건축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 등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에 대한 법인 부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사립대의 2006년과 2007년도 수입예산 및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6년에는 평균 37억원, 2007년에는 평균 31억원 정도로 예산보다 결산액이 높았다. 사립대의 자금수입예산에 반영되는 미사용전기이월자금도 뻥튀기 예산의 전형으로 나타났다.

대전등록금네트워크 관계자는 “D대학의 경우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달성률이 2006년에도 1811.7%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교직원 보수달성률의 경우, 2006년에는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이 94.3%에 불과하고, 2007년에는 94.8%에 불과해 대학들이 교직원 보수로 책정한 예산의 5% 이상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네트워크 관계자는 “관리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예산 대비 결산의 달성률이 ‘-’인 대학이 대다수였다”며 “이는 과다한 예산책정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다한 예산책정은 결국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입금 수입과 관련한 항목은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을 포함해서 8가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비전입금의 경우 그 금액 자체가 작은데다 예산 대비 결산의 달성률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의 경우도 법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학생의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뻥튀기로 남는 금액을 기금적립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도 대전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의 경우 대전대 5.0%, 목원대 5.7%, 배재대 6.1%, 한남대 3.6%로 2006년도 전국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평균 비율인 1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학의 각종 고정자산 취득비용인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의 경우 토지매입비, 건축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즉 자산매입지출과 법인의 자산전입금을 비교해보면 법인이 자산취득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네트워크 관계자는 “초기 시설투자를 제외하곤 등록금으로 학교의 자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자산전입금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자산 취득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금으로만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네트워크는 위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법인의 책임성 강화 위한 법제화 ▲과도한 예산 편성 금지하는 대학예산 편성 합리화 및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료는 각 대학들이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된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