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문화예술지원 사업’해마다 진통 ‘왜?’

대전시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해마다 진통을 겪는 이유는 뭘까?
그동안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지원 단체 선정 전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선정 후 결과 발표까지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역 예술계는 예술단체나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비방과 불신으로 홍역을 앓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나 신진 예술인 지원 소외 등 나름의 기준을 세워 이달 초 올해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301개 단체에 10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일부 예술단체들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중복지원. 한 단체가 4건의 지원을 받아낸 사례가 밝혀지는가 하면, ‘1단체 1신청’ 원칙은 일부 단체의 중복선정으로 의미가 무색해져버렸다.

결국 시가 심사위원들에게 주문한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다른 결과물로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한 전문 위원들은 “기금이 한 단체에 집중되거나 한 단체가 단체명을 달리해 여러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의욕 저하와 함께 문화예술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집중 지원은 반드시 걸러져야 하며 기금 심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 공무원이 선정하도록 한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심사방식 역시 현행 서류심사에서 확대된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를 삼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일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