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례]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 안전망 확보해야

[기고]권형례 대전시의회 의원

프랑스의 문화평론가이자 소설가인 앙드레 모루아(1885～1967)는 “일은 지루함과 나쁜 생각, 그리고, 가난을 멀어지게 만든다.” 라고 했으며, 중국 춘추시대의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대학(大學)」에는 “소인(小人)이 한거(閑居)하면 불선(不善)을 이룬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들에는 사람이 한가하게 지내면, 선하지 못한 일을 하기 쉽다는 말로, ‘일’에는 이런 선하지 못한 행동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겠다.

▲ 권형례 대전시의회 의원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연쇄 살인사건과 방화사건 등은 특별한 일자리 없이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에 대한 복수만을 갖고 살아온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극악무도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피의자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사회불안과 소외감 등이 이들을 완성된 인격체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양산된 돌연변이적 사회범죄라 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제대로 된 일을 갖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고용과 사회 심리적 불안감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사회범죄를 가져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이들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락될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노력과 비용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얼마전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9.2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는 84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만일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346만명으로 급증한다. 여기에다가 불완전취업자의 범위를 ‘주당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까지로 넓히고, 일시 휴직자까지 포함한다면 400만명이 실업자란 통계가 나오게 된다. 이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실업자’란 얘기가 된다.

2009.1월 기준 대전시 실업율은 3.8%에 이른다. 대전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청년인턴 채용, 기업유치 및 콜센터 고용확대,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1만 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1만 8천여개의 일자리 유지사업, 그리고 8천여개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 총 4만 2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대전시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사업들은 양적인 수준에서는 만족할만 하지만, 질적인 수준을 따져 볼 때, 대부분이 단순 노무형태의 일시적인 일자리들로써 양질의 일자리라 볼 수 없다. 이런 일자리들은 결국 앞에서 언급한 불완전취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들이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 동안 대전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지역의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던 만큼, 연구개발특구와 교통 편의성 등의 인프라를 살려 컨벤션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고도화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여가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구인·구직의 눈높이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기존의 재취업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신규 취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경제력과 산업구조,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 등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필자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실업난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