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효과

정부의 지난 2ㆍ1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감면 정책으로 기존계약자들과 신규계약자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의 양도세 감면정책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기존계약자들과 신규계약자들은 서로 다른 양도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계약자들은 6~33%의 양도세를 부과해야 하고 지난 12일 후 신규계약자들은 지방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계약자들이 모델하우스에 항의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같은 단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지난 12일 이후 계약자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규계약자들은 기존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찾는 등 양도세 감면 효과를 찾고 있다. 실제 지역의 모델하우스에는 정부정책 발표 후 방문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도세 감면 효과에서 보듯이 정부의 더 좋은 정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들을 양성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책이란 것이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며 “건설사의 의지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IMF 직후에도 전국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었고 그 당시에도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났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은 3802호, 충남은 1만5918호의 미분양 물량을 나타내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2.1%, 24.7%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감면 효과가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