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등 예산.행정 업무공조 강화 절실

갈수록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간의 업무공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치안을 경찰에서 대부분 떠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행정·예산 협조 등 지자체가 가진 노하우를 건내주는 측면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청은 업무협조 면에서 한 박자 늦은 행보를 보였다. 다음 달에 설치되는 첨단 고화질 디지털 CCTV(다기능CCTV)도 강호순 사건, 태평동 주부 실종 사건 발생후 CCTV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뒤늦게 설치를 결정한 것이다.

아동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 주변 CCTV,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등도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매번 사후약방문식이었다.

중부경찰서가 발벗고 나선 유천동 집창촌 철거도 지자체의 공조는 수개월이 흐르고서, 여론의 등쌀에 밀리다시피 나왔다.

특히 대전은 둔산동 등의 신도심형 범죄와 선화동, 은행동 지역의 구도심 지역의 다양한 범죄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는 지방 경찰청과 지자체의 가교역할이 부족한 면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경찰청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국가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경찰은 형법을, 지자체는 행정법을 위주로 돌아가는데 요즘 범죄가 어느 한 쪽만을 취급할 수 없어 양 기관의 협조는 당연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양기관 지휘관 등의 잦은 교류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치안협력관제도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경기지방경찰청이 파견한 현직경찰관이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청 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치안협력관은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급으로 앞으로 경찰서 신설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 치안업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검찰과 특사경을 운영해 효과가 있었다”며 “경찰 측과도 치안 등 범죄에 대해 업무공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고 있고, 치안협력관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하는 면이 많지는 않다”며 “경찰 측에서 예산 지원 등을 바라지만 지자체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예산위주가 될 업무협조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행정협조 등이 빠르게 이뤄지면 수사진행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경욱 기자 dearw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