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려는 정부

[기자수첩]최두선 시청팀

새 정부 들어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에 대한 충청권의 불신은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 최두선 시청팀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행정도시는 그대로 간다”며 지역의 우려를 잠재우려했지만,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행정도시 이전기관의 변경 고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행정도시를 반대했던 인사를 앉히는가 하면,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산하로 격하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벨트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의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과학벨트를 행정도시에 두는 대신 이전 기관들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거나 최소화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린 대전시의 과학벨트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우려는 어김없이 나왔다.
이택구 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날 “과학벨트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조성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보상이 이뤄진 행정도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도 이 국장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새 정부 초반에 “행정도시를 교육연구도시로 선회해 추진한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청권은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학벨트도 충청권 공약사업이지만 충청권 입지를 명기해 달라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벨트와 행정도시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지만 이 둘을 엮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저 버린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