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리는 복지카드

동구 대동에 사는 김모(34·지체장애 3급)씨는 이달 초 자신과 보호자 명의의 복지신용카드를 신청하고 곧바로 LPG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장애인용 LPG차량을 구입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신용카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신용카드를 손에 쥐는데도 신청 후 3주 이상 기다려야 해 승용차로 병원에 다니는 소망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김씨는 “일반 신용카드는 열흘 만에 발급되는데 복지신용카드는 발급에 두 배나 더 걸린다”며 “대체할 카드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긴 시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들의 신분증 기능과 신용카드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신용카드가 신청 후 발급까지 20일 이상 걸리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카드지만 장애인 카드가 도입된 이후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줄지 않고 있다. 또 중증 1~3급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LPG 지원도 올해 말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어서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 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주. 일반 신용카드 발급에 걸리는 열흘 정도의 기간보다 훨씬 길다. 일반신용카드와 달리 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보다 발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 반면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보려면 복지신용카드가 있어야 해 발급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1~3급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LPG도 올해 연말까지만 제공되고 폐지될 전망이어서 복지카드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신용카드나 보호자신용카드는 차량에 LPG를 충전할 때 할인받는 것 외에는 일반신용카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 LPG 지원 대상자 축소 차원에서 지나해 말부터는 장애 1~3급 장애인 신규 등록도 받지 않아 복지신용카드의 발급도 크게 줄고 있다.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부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한 발급까지 시간을 단축해줄 것과 LPG 지원을 유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지자체나 정부에서 복지카드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