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주]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속성 보장돼야

[중도춘추]서헌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장

세계화의 진행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경기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들어, 내수는 물론 수출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서헌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장

충남도 역시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대란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통계청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충남의 실업자 수는 2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3%가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 1월중 취업자는 충남의 경우 약 88만 명에 그쳐 3.3%(약 3만 명)이 하락했다. 아울러, 충남의 1월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7.5%로 전년 동월 대비 2.2% 포인트 떨어졌다.

이렇게 충남지역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지난 10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충남도와 16개 시ㆍ군은 물론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 출연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이 행사 경비축소 및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6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1만 4천여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400억 원, 생계위기에 처한 2만 가구에 200억 원,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확대에 5억 원, 시군별 특성화 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대단히 의미가 있음은 물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충남도의 경제대책은 경기침체가 실업자 계층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파급시킬 부정적 영향을 일정부분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및 국내 경기침체의 중ㆍ장기화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충남도의 경제대책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비상시 경제대책의 일회성이다. 또한 관 주도의 한계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지속성 담보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이 그를 통해 자활 의욕을 갖도록 하는 토대의 마련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의 계속성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그러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도 출연 복지재단과 같은 기관의 설립이다. 서울시, 부산시 그리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국내외에서 모범사업으로 평가받는 저소득층가장의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사업’과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산시 역시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취약계층 사업을, 경기도 역시 경기복지미래재단과 함께 위기가정 긴급지원시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장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되면서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 충남도 역시 복지재단 등의 설립을 통해 경제위기 심화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전개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