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기업 대상 대출 보증요건 완화

신용ㆍ금융기관들의 보증 요건 완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서민과 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1.2%로 0.15%포인트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한계기업을 비롯해 신용불량기업, 가압류 설정된 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정상적인 기업에 보증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이번에 내린 보증료율은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보증료율 인하 방침에 따라 신보의 보증료 수입은 705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택수 이사장은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을 감안한다면 1조9000억원의 추가 정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보는 정부출연금에 대해 13배까지 운용배수를 적용해 보증지원에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 역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일부터 관련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게만 보증지원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더라도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도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임주재 사장은“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풀었다”며 “전세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