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 혐의자 155명 전국 동시 일제조사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1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규모가 크고, 발행형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병행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곳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가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제2기 부가세 신고기간 중 대포폰을 이용해 전국 불특정 다수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한 일당 5명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