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제각각 쏟아지는 농어촌 활성화

부처별로 제각각 쏟아지는 중앙정부의 농어촌 활성화 정책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집중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 녹색뉴딜 사업에 포함해 역점사업으로 본격 추진, 그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농어촌 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각 부처별로 운영됨에 따라 충남도에서도 관련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16일 충남도와 시ㆍ군에 따르면 농어촌 활성화 정책은 특색 있는 테마를 발굴하거나 관광활성화를 유도해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같지만 농어촌 활성화 전략이 부서별로 이원화 돼 비슷한 업무가 이중삼중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활성화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아름마을가꾸기, 정보화 마을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산림청 산촌종합개발, 농업진흥청 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 등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실시 중인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도의 새마을과에서, 이 사업의 하위 사업에 해당하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각 시ㆍ군에서,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또 농수산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은 농촌개발과, 해수부의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과,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은 산림녹지과에서 각각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녹색뉴딜사업에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을 포함해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도의 경우 경제정책과와 도의 새마을과가 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사업 극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농어촌 활성화 정책을 업무 효율성이 높은 1개 부서로 통합 운영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정책 사업은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장돼서 지자체로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며, 그러나 정부의 역점 사업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는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조양수기자 coolj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