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록]고용대란, 이대로 놔둘건가

[직선곡선]이영록 문화교육팀

‘고용 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실물경기 급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신규고용 부진은 청년층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을 못한 구직자들이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1월 취업자수는 10만 3000명이나 급감했다. 지난 2003년 9월, 카드대란 당시 18만9000명 5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 이영록 문화교육팀

‘일자리 마이너스 시대’로 추락한 것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도 버거운 이들이 취업 한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학교 졸업생들은 취업이 안돼 졸업식 참석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다.

정부는 잡셰어링(Jobsharing, 노동 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일자리를 더 늘리는 일)을 외치고 있지만 안이하기 짝이 없다.

청년층 취업난 완화를 위해 내놓은 청년 인턴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8만1000명을 청년 인턴으로 뽑아 정부·지자체·중소기업 등에 배정한다지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 계획은 없다.

지금으로선 서너달에서 길면 1년 정도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결국 단순 아르바이트 계획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셈이다.

취약계층 대책도 겉돌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비정규직의 60% 가량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을 위해 따로 배정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에겐 실직이 곧 삶의 추락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언뜻 보면 화려하다.
17개 신성장 동력 분야에 10년간 97조 원을 투자해 35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든지, 2012년까지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그런 것에 속한다. 그러나 종전에 나온 것을 그럴 듯하게 각색하고 포장한 뜬구름 잡기식 계획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핵심 인사들은 밑바닥의 아우성에 좀 더 귀기울여 주길 바랄 뿐이다./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