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4개월에 걸쳐 3.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에서의 대출금리 역시 내릴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시중금리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에서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폭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에서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경기 침체 등 물리적 금융 악재가 이어질 경우 가산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다. 담보대출금리 역시 은행권에서는 분기별 조정 등을 핑계로 인하결정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진(43ㆍ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려도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불만스럽다”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둔 기준금리에 맞춰 시중은행에서도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측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위험이나 회수불능위험에 대한 리스크와 각종 수수료가 가산되는 금리”라며“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손실, 대손비용 증가 등 갖가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손실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순익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역마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기존의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통한 금리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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