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무분규 선언’을 보는 눈

[기자수첩]이종섭기자

대전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0일 ‘노사 무분규’를 선언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노사분규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 이종섭기자(유통.기업.3청사팀)

경제위기와 실업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노사민정 대표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무분규’를 다짐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무분규 선언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다음날 즉각 논평을 내고, ‘노사무분규선언은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담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시선 중의 하나다.

혹자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70년대식 논리가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통분담’ 논리로 작용해 왔음을 감안 할 때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마저 추진되는 상황에서 무분규 선언이 자칫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정당화하는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

더욱이 이번 선언은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우리 지역에 오면 노사분규 없습니다’라고 말 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협의를 강화하라고 했다”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사문제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는 셈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상생은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규 선언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유지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아쉽게도 이번 선언에서 구체적인 상생의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전시는 스스로 행사 위주의 형식적 운영으로 과거 노사정협의의 성과가 빈약했다고 평가했다. 아무쪼록 기왕에 이뤄진 노사민정의 협력 선언이 구체적 상생방안을 찾고, 그 취지대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