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석]일자리 나누기의 전제

[금요논단]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제위기의 실상이 각종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 1월의 취업자수가 작년에 비해 무려 10만명이 줄어들었고, 실업급여의 신청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감원바람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고용대란, 고용빙하기라는 용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

▲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처럼 일자리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자리 나누기는 노사합의로 노동시간의 단축, 임금삭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경제주체와 정부의 고통분담이 연대와 상생의 원리에 기초하였기에 가능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부자감세, 복지사각지대의 확산 등으로 고통분담이 아니라 서민대중의 고통감수와 강요로 귀결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와 서민대중보다는 특권층 챙기기의 정책추진으로 정부의 고통분담과 책임지려는 모습을 엿볼 수 없고 사회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

고용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도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일자리 유지 자체가 복지이며, 개인 및 가족 생계유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맥락도 이와 관련된다. 그렇다면,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의 단축, 임금삭감 등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나누기 지원방안의 내용도 세제혜택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예산규모도 작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용이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다음으로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고통분담이 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임금감소, 노동내부갈등 초래,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연대와 상생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대란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정부, 기업, 노동 간의 삼자협약을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다.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사회통합과 합의가 중요할 때이다.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은 노동자와 서민대중이다.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정책이 확대될수록 고통분담은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때도 고통분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된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누면 행복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결국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도 고통분담의 진정성을 보일 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