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교원명퇴바람 '시들'

경기침체 여파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 바람도 급속도로 시들해졌다.
명퇴 후 사회에 나가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데다가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개정이 추진중인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더라도 연금 감소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근무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대전시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급증하던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해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5년 22명, 2006년 29명만 신청했지만 2007년에는 114명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23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는 65명만 신청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05년 45명, 2006년 51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7년 들어 156명으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277명이 신청했다. 역시 올해는 80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명예퇴직 신청의 경우 교장이나 교감, 교사를 막론하고 지난 2007년과 2008년 급증했지만 올해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자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가 명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물경기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아 명퇴 후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명퇴신청을 고민했던 A교사는 “식당 창업을 생각하고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했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으로는 가만히 있는게 가장 낫다”라며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다”고 전했다.

또 법 개정이 추진중인 공무원연금법이 처음에는 불리한 것으로만 인식됐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그다지 손해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언급할 때만 해도 재직할 경우 상당한 ‘손해’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이같은 불안감을 잠재운 것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명퇴를 고려했던 교사들의 심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며 “공무원연금법도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긴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