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5조 5304억원 불법무역사범 적발

관세청은 8일 지난해 밀수, 부정무역사범, 마약·외환사범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5925건에 금액으로는 5조35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6696건, 4조4806억원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증가한 것이다.

불법무역의 대형화·조직화로 단속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급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2437건, 6501억원으로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14%와 16% 줄었다. 대외무역사범도 건수는 14%, 금액은 46%가 각각 감소한 285건, 3199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반면 지난해 외환사범은 대형 환치기 사건이 다수 적발되면서 건수(2288건)가 전년 대비 3% 감소했음에도 금액(3조3692억 원)은 41%나 늘어났다. 2000억원대 위조 휴대전화부품 밀수출 사범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지식재산권사범도 건수(746건)는 21% 감소했지만 금액(9344억 원)은 37% 급증했다.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마약사범은 지난해 169건, 768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지난해 불법무역사범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217건, 3조442억 원으로 전체 건수의 54%, 금액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는 10% 감소했지만 금액은 58%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 먹거리, 마약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적발된 사이버 불법거래는 모두 432건, 1958억원 어치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14% 감소했지만 금액은 124% 늘어났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환적 가장 녹용 밀수입(500억원),커튼치기 수법 홍미삼 밀수입(12억원), 밀수입 가짜 명품시계 국내 불법 유통(1200억원), 국내 유명상품 휴대폰 부품 밀수입(2300억원),중국산 못 국산 둔갑 해외 수출(98억원) 등을 지난해 10대 사건으로 발표했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