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위한 제도 개선책 강구해야"

모금회 활동은 공동모금제도 취지에 맞도록 모금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모금기관들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충청하나은행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세미나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동안 성장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한 모금회는 한국의 민간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원조직이 됐다”며 “모금회는 민간사회복지영역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여당은 모금회가 가진 문제점과 모금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면 모금회의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흔들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수호를 위한 대전충남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 개정을 통한 관치를 우려하며, 21개 대전충남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자율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고수현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창수 대전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참여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