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NGO소리]원용철 벧엘의 집 대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 못살겠다고 말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는 불황이고, 환율은 오르고, 취업은 안 되어 실직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등 경제의 암흑기라고 하는 공황의 징후들이 보이는데 서민들의 생활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더욱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 마다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뿐이라는 것이다.

▲ 원용철 벧엘의 집 대표

부자들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춰 주고 그것도 모자라 환급해주더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토지허가구역까지 대부분 해제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지난달에는 용산 철거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강제진압으로 5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철거민 문제는 비단 서울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전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역세권 재개발 등등 재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곳이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이곳에 살던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은 생활터전을 빼앗긴 채 거리로 쫓겨나야할 신세가 되어 버렸다.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나 주택공사, 부동산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 원주민들에게는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철거민 문제가 단순히 주거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로 빈곤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에게 집값은 아직도 너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경제논리만으로 추진된다면 노후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살아가던 터전을 재개발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면 그곳에 정착해 살던 도시저소득층은 집값 상승으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 재개발은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살인정책과 다르지 않다.

지난 해 대전에서도 서남부권 재개발로 인해 철거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전시청에서 천막농성을 장시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격렬히 저항한 것은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겼기에 보금자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지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었다. 그러기에 세입자와 영세가구주들을 위한 대책이 없는 재개발은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범죄자 강호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재개발로 영세가구주나 세입자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개발 사업은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이주비 몇 푼으로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아닌 꼼꼼히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개발 지구내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용산참사와 같은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바라기는 도시서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