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입법예고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충청권 명기 때문이다.
▲ 서울=김재수 기자 |
심대표는 민주당의 최인기의원을 만나 여러차례 세종시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지만 최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인 이은재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세종시특별법의 지연 또는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초 홍준표원내대표는 세종시특별법을 일괄상정 처리키로 했지만 최근 각 상임위별로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해 당지도부의 도움이 없이는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 누락도 문제다.
선 입지선정, 후 특별법 제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교육과학기술장관에게 과학벨트의 핵심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 장관의 결정사항으로 변질되어 대선공약의 실천의지가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대표는 대통령 약속대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입법예고안에 명기하고, 대덕특구, 행복도시, 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지역에 입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나눠먹기식 배분은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염원인 세종시특별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이 통과 될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처지다.
비록 심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하지만 18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당의 힘만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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