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石綿광산공포와 미나마타병의 他山之石교훈

[시사에세이]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1. 충남을 뒤흔든 석면광 공포
오래전 폐암발암물질로 판명된 석면은 새마을 운동의 상징인 스레트 지붕을 만들고 단열, 내화, 방음에 효과가 탁월하여 건축용 재료로 널리 쓰여져 왔었다. 60년대 별것 아니던 두 개의 석면기업은 재벌급으로 급부상했으며 그들의 공장은 용산, 성북동 등 서울 도심한복판에서 30여년간 성업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물질로 규명하고 석면제품의 제조, 사용을 금지해온지 오래다. 과거 큰 석면광산이 있던 홍성, 보령 등 지역의 광산인근 마을에서 폐 괴질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서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괴질로 이미 죽은 많은 피해자,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질환자, 아직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석면공포에 떨고 있는 잠재적 감염자 등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가?
폐광 주변에는 지금도 석면버럭이 많이 남아있고, 석면유독성 물로 내천과 논밭이 오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오염된 환경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원하여야하나?

가장 화급한 문제는 ‘그 지역 부락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와 생활용수가 지금도 안전한가?’ 이다. 보건당국이 일반적 안전검사에서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석면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별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식수 검사방법에는 석면함유량 측정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당국에서는 이완구 지사가 현지 방문조사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확실하고,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면서 경제성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2. 미나마타병의 타산지석 교훈
필자는 지난 30년간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하여 왔다. 구마모토현의 지난 40년간에 걸친 최대 사회문제로 부각된 미나마타병(水?病)의 발생과 수습방법을 눈여겨 봐왔다. 미나마타병은 집단발생시 의학계조차 그 병원을 모르는 괴질이었기 때문에 지명(地名)을 붙여서 호칭한 병이다. 이 병은 석면피해보다 훨씬 생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금속(수은)오염으로 발생한 병이다. 원인 모를 증세로 마비, 구토, 통증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한다. 이 병은 태아에게도 감염되고 유전된다. 1953년에 최초 4명이 발병하여 죽은 뒤 이 문제가 해결된 1997년에 일시금 배상대상자가 10,353명에 이르렀다. 병 발생 후 4년인 1956에 의학계와 법률계에 의해 이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만 어구에 있는 일본질소비료공장(1908년 설립)에서 배출한 수은이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를 오염시키고 그 어패류를 먹은 사람의 체내에 장기간 잠복하고 있다가 발병한 것으로 판명됐다(재판판결). 54명의 변호인단이 피해민을 대표하여 5가지 단계로 재판을 열어서 발생 후 44년만인 1997에 일단락됐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피해민과 동조세력이 물리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이 피해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언론이 조력한다. 일본법률 체계는 원인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해법을 찾는다.

변호인단은 정부배상을 청구한다. 정부는 1978년에야 각료회의양해사항이라는 별난조치를 강구한다.
①원인제공자의 배상원칙 ②원인제공자의 능력한계를 정부가 수습하여 배상책임자에게 재원 후원(사건 발생시 신일본비료공장은 사실상 파산상태) ③정부의 책임하에 구마모토현이 송무 담당(피고:정부) ④구마모토 지사(당시 호소가와, 후에 수상역임) 재판결과 배상액 100% 정부가 현에 지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재판은 급진적으로 진행 ⑤재판결과 총 105억 엔(한화 약1,400억) 구마모토 현채발행, 원인제공자에게 대여하고 그 돈은 곧바로 변호인단에 인계되어 피해주민에게 분배됨 ⑥한편 이와 유사한 사태발생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아래사항을 처리 ▲공해건강피해 보상법개정 ▲국립미나마타병 연구센터 발족 (원인, 피해인정심사, 감염자치료) ▲감염환경복원사업 국비지원 (현재 복원 완료됨)

3. 교훈
일본의 예는 책임회피와 법리논쟁으로 너무 끌면서 애를 먹였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지었다. 한국의 예는 일본과 같이 지루한 대책은 현실사정상 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더 큰 물의와 시행착오를 낳게 할지 모른다. 충남에 석면광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비록 기업명은 바꾸었지만 타목적의 사업에 성업중이란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