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 내정 철회 입장 발표

“강만수 기획재경부장관의 내정을 철회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29일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관련, 이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범충청권협의회는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 “특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완화의 핵심인 공장총량제의 무력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 정책의 선봉대 역할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수도권과 재벌위주의 정책입안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했고, 이는 사실상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해체를 우선하라”고 촉구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