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내쫓는 재개발 중단"

“대전시는 원주민 내 쫓는 도시재개발을 전면 중단하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도시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주민을 내쫓는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 때문”이라며 “대전에서도 도시재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원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용산 참사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지역도 언제든지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도시 서민들이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몇 푼의 보상금으로 빼앗는 현재의 재개발 보상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전국적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언제든지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서울에서 지난 7,80년대에 성행했던 막가파식 재개발방식이 고스란히 대전지역에 도입되었다는 것”이라며 “재개발 조합구성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는 외면 받고 건설사와 조합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대전시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칭)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전시민 대책위 70여명은 29일 오후2시 대전 시청앞에서 대전시는 원주민 내쫓는 도시재개발을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김상구기자

아울러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정부의 제도적 허점과 철거민 진압과정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 재개발, 재건축으로 쫓겨나는 원주민의 정주권에 대한 자치단체의 몰이해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대전시는 기존 도시재개발 사업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기존의 주민 몰아내기식 도시재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막개발, 재벌 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 정책들로 인해 발생했다”며 반서민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