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기]공권력의 무책임

[NGO소리]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지난 1월 20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용산 철거민과 경찰관을 포함해서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동안 우리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철거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2009년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경찰이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을 보면 비참하다.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대테러작전을 맡는 경찰특공대였다. 즉, 당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공권력에 의해 테러범으로 규정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공권력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대화와 설득조차 하지 않은 채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과연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과연 철거현장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가?

용산참사를 보면서 더욱 슬픈 것은 이주할 비용조차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채, 한겨울에 이들을 삶터에서 쫓아낸다면 과연 어떻게 살라는 의미일까? 결국 정부는 겨울철 강제철거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철거민들의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 집권여당은 일말의 뉘우침은 고사하고, 오히려 철거민들을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파렴치한 폭력집단을 강제진압한 경찰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경찰, 집권여당의 행태는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권력의 무지비한 행사로 인해 여섯 명이 희생되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명령한 경찰철장 내정자, 직접 상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들을 인사한 대통령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직접적인 명령권자인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을 통해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60% 이상이 경찰력 투입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인가?

이번 용산참사의 책임소재를 묻는 과정에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민심은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민심은 대통령이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이다.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읽는 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