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및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이 입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년째 지루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2일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 와 관련 제3차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대전시는 학교용지 확보 대안으로 ‘선 사용ㆍ후 정산’을 제시한 반면 개발사업 시행업체들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3개월이 넘도록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지구 중 현재 국민임대주택 4500여세대가 건립중으로 내년 8월과 10월 입주예정인 주택공사의 1블럭과 10블럭 4블럭이 학교없이 입주할 처지에 놓였다.
일반 분양된 서남부 6블럭(854세대)과 16블럭(1253세대)도 내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마찬가지 신세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서남부권 내 초중고 건립 계획을 당초 15개교(초등 7개교ㆍ중학교 5개교ㆍ고교 3개교)에서 11개교(초등 6개교ㆍ중학교 4개교ㆍ고교 1개) 신설로 축소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권의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선 사용 후 정산’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개발사업 시행사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반면 주택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측은 “이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등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0년 하반기 입주단지 인근의 학교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서둘러야 2011년 새학기에 개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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