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뒤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총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베이붐 세대인 1955-63년생, 1968~74년생의 은퇴가 5~10년 이내에 시작되고 2016년부터 총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군입대 자원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 14%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실업 및 캥거루족 증가 등으로 자산형성이 부족해 노인 빈곤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인구감소로 18세 이상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995년 대학 설립 기준 완화로 대학수가 지난해 405개까지 늘어남에 따라 사회 고학력화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저성장, 비정규직 확대, 자영업자 과다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관측한 뒤“OECD 평균 61.1%를 밑도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주택가격 역시 하향안정세가 예상되므로 주택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