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시사에세이]유호열 고려대 행정대학원장ㆍ북한연구학회장

북한은 지난 주말 남북관계가 전면적 대결국면에 진입했다는 요지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집중 비방하는 한편 남측의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군부를 중심으로 대남비방을 지속해왔으나 이번처럼 군인이 군복을 입고 중앙방송에 출연해 과격한 언사를 토해내며 남측을 공격한 예가 없었다는 점에서 발언의 배경과 의도 및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유호열 고려대 행정대학원장ㆍ북한연구학회장

북한군의 성명 내용을 보면 첫째, 남한 당국에 대한 일방적 비방과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남측의 도발에 두었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직간접, 유무형의 혜택을 누려왔다. 관대한 포용정책의 추진 결과 적지 않은 현금과 물자를 지원받았으며 남북관계의 파탄을 우려한 남한 정부 당국의 유화적 입장을 악용하여 마음놓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미국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되돌리고 미국과의 강화된 동맹관계 구축으로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경계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신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이미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6자회담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 핵동결의 완벽한 검증을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명백히 하였다. 오바마 정부와의 양자 직접대화에 내심 큰 기대를 표명한 북한으로서는 정권 교체기에 의제를 선점하여 기선을 제압하고자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분리론, 핵군축론 등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으며 또 다른 차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빌미로 워싱턴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금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2012년까지 완성할 것을 재강조하고 이를 위해 자력갱생, 제2의 천리마운동을 독려하였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국가의 통제력이 상당 부문 와해되었으며 외부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자력갱생과 노력총동원령을 발동한 것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남한으로부터의 지원감소와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의 지원 역시 감소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 과거 50년전과 같은 인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 냉전시대 남북대결을 이유로 주민들의 충성심과 헌신성을 최대한 도출하였던 경험이 2009년 북한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선전선동은 북한 내부의 결속과 노력동원의 극대화를 꾀하는 정책에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다. 덧붙여 지난 가을 이후 제기된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과 후계구도의 조기 구축 등 체제 내적 변동 요인들은 한반도에 의도적인 긴장을 조성할 충분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한반도 긴장 조성 노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인식과 초기 대응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맞대응은 북한의 대외, 대남, 대내적 목적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 정부은 이미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했기에 차분히 국내 여론을 결집하고 주변국과의 충분한 이해 공감대를 확대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될 것이다. 다만, 북한군부의 강경한 주장대로 서해상이나 기타 지역에서 국지적 도발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군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