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 불황으로 대규모 청년 실업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 대란을 막아보자는 취지 아래 직할 기관 10개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 13개 등 24개 기관에 1774명의 인턴 채용을 지시했다.
18일 대전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교과부 직할기관인 KAIST 166명, 원자력안전기술원 87명 등 10개 기관 571명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 KIST 216명, 한국원자력연구원 172명 등 13개 기관 1203명을 합쳐 총 1774명의 대규모 인턴을 채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인턴 채용예산을 모두 출연연의 연구사업비와 기관별 경상비의 10% 절감액 등으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 ’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턴제는 1회에 걸쳐 6~12개월 정도의 단기 채용을 하고, 필요시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보수 수준은 퇴직금 등을 포함, 평균 2100여만원(박사 2460만원, 석사 2100만원, 학사 1860만원) 수준을 주도록 돼 있어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인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라는 분위기다. 일을 숙련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본격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시간낭비라는 것이다.
대규모 인턴 채용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여부도 위협받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부분 100명 이상의 인턴을 동시에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와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도 고민이다.
이와함께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야 하는 지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연연 한 연구원은 “연구자 입장에서 언제 인턴이 투입되는 것인지, 기존의 인력(비정규직)을 유지하고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경우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 알고 싶다”며 “예산절감 10% 등으로 인력 축소를 내세우면서 미숙련된 인력은 대규모 채용하라는 것은 모순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이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0여명의 인턴이 급조되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실업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애매한 출연 연구소들을 갖고 청년 실업 수치를 높이지 위해 인턴제를 도입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차라리 정규직 채용을 통한 안정적 취업 기회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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