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대부업체 자금난에 불법 대부업체만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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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대부업체 자금난에 불법 대부업체만 성행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1-16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합법적인 절차로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자금이 점차 고갈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리업인 불법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사회문제화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하는 중대형 등록 대부업체들(45개사)이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대출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7월 대출규모는 1886억원이었으나 12월에는 846억원에 그치는 등 6개월만에 55.2%가 줄었다.

자금 차입을 저축은행을 비롯해 캐피탈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들은 서민 금융기관의 자금난과 맞물리면서 대출여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불법 대부업자들은 틈새시장을 노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를 받는 등 활개를 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사채 이자 부담은 눈덩이 처럼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일부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2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각각 467개와 347개 로, 행정당국은 담당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관리감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업체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전시에만 설치돼 있을 뿐더러 지난해 분쟁조정은 1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조정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인원이 적어 불법 사항을 적발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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