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정비사업 가점제 턴키로 발주를

금강살리기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점제가 반영된 턴키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행복지구 제외)중인 ‘한국형 뉴딜사업’인 금강살리기 정비사업의 밑그림은 2조 4000억원을 들여 대전ㆍ충남북의 젓줄인 금강을 8개 지구로 나눠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쉬는 녹색문화 및 레저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올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간이다.
그러나 금강살리기 정비사업을 일반공사방식으로 발주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등 절차를 밟는데만 1년 반에서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기 내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살리기 사업이 정부의 사업 취지대로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가점을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업체 40% 참여시 3점, 30% 참여시 2점, 20% 참여시 1점 등의 가점을 주는 것이 지역업체에 참여 폭을 넓혀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조기발주를 위해 가점제 없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면 매이저급 건설사들의 독식으로 결국 금강살리기 정비사업은 지역업체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천정비사업은 대부분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닌 만큼,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사업지구를 300억원 이하로 공사를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의 위탁 발주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턴키방식만으로 발주할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