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폐지 깜깜 보문산 주변 속탄다

대전시가 추진중인 보문산과 월평공원 일대의 고도지구 제한 폐지를 놓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이견을 보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고도지구 제한을 폐지하고 경관심의제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있지만 금강유역관리청은 경관심의제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도제한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보문산 일대의 재개발 지역은 사업진척이 중단된 채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대전시는 보문산과 월평공원 일대(819만7600㎡)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최고고도지역 건물에 획일적으로 최고 높이 를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낙후를 불렀다는 판단에서다.

최고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대전시는 경관 사전경관심의제를 도입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변환경을 고려해 건물 높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1월이면 고시가 끝났어야 했지만 관계기관인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금강유역관리청은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로는 건물 높이 제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높이를 결정할 때 주변 환경을 고려하기보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 최고고도지구 내의 재개발을 가정하고 사전경관심의제를 통한 건물 최고 높이를 어느 선으로 결정할 지 시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관리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 협의를 했고 지난 12일에서야 시의 제안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음 달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시의 고도제한 해제 발표를 믿고 재개발을 추진하던 보문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주민들은 시의 결정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부사동 지역 재개발지구 관계자는 “고도제한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재개발사업도 진행할 수 있어 지금은 대전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문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에는 모두 7개의 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