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현]선진화의 길, 기초질서부터

[독자투고]정찬현 부여경찰서 상황실 경위

선진화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상호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법·질서만 유지하면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 일자리 9만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각국 법·질서 준수 수준을 0~6점으로 환산해 측정한 결과 4.4점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법·질서 준수의식이 현저하게 낮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선진국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이나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데서 시작됐고, 사회지도층의 학력위조사건과 국내 최대기업 삼성의 비자금 사건도 불법과 변칙을 용인한데 그 원인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교차로 등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라고 적인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피해자라며 같은 사건의 관계자들이 서로 증언해줄 사람을 찾는 일도 있고, 너무나 뻔뻔하게 부정하고 있어서 가족이 들어 누웠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애원조의 문구까지 천양각태를 보인다. 이런 것도 역시 신호등이나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기초질서의 붕괴로 생긴 창피한 일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도덕적 불감증을 갖게 되고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국민이 이런 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질서지키기와 담배꽁초안버리기, 거리에 침안뱉기 등 아주 기본적인 기초질서지키기에 선진화의 성패(成敗)가 달려있다.

질서란 사회를 보다 남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든 작은 약속이며 실천이다.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작은 규범을 만들고 때론 법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질서는 우리의 일상사에 있어서 지키고 생각하고 또 한 번씩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나 하나쯤 해도 괜찮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남을 배려(配慮)하고 폐(弊)를 끼치지 않는 습관을 길러 선진화 시대로 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