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16조원 푼다

설 연휴 이전까지 기업 및 서민 계층에 총 3조 1000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급하는 13조원까지 포함하면 설 연휴를 앞두고 총 16조여원이 시중에 풀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17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설민생 및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270억원을 비롯해 저신용 영업자 특별보증 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희망 대출 250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하는 한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3조원 등 3조1000억원을 설연휴 이전에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을 2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2월중 신ㆍ기보 보증을 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민간 시중은행 등도 설 자금으로 6조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신용평가 등급별로 0.2~2.2%p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해 1월중 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은 물론 소주 외식비와 영화관람료 등 25개 품목을 특별 점검품목으로 선정해 12일부터 23일까지 일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40억원의 합동 후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불용품(잘 쓰지 않는 물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 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키로 했다.

농ㆍ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정부 비축쌀 중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는 비중을 3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 대책기간 중에는 성수품뿐 아니라 신학기 교육비 안정 노력도 병행해 불법ㆍ고액학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근로 장학금으로 1095억원을 지급하는 등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