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출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지자체가 앞다 퉈 복지정책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위기 청소년 복지사업에는 미온적이어서 보다 합리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가족 내 갈등 등으로 집을 나가는 청소년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안전장치인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이 태부족이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학교 부적응 및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나 수련활동, 의식주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대전에는 현재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가 단기 2곳, 중장기 1곳, 일시 1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하다.

위기 청소년은 단기 쉼터에서 최대 3개월, 중장기 쉼터에서 3년까지 체류할 있다. 하지만 중,단기 보호시설에서 입소가능 한 정원이 30명에 그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남에는 현재 청소년 단기 쉼터 2곳, 중장기 쉼터 1곳 등 모두 3곳을 운영 중이지만 위기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일시 쉼터와 여자 중장기 보호시설은 전무하다.

청소년 쉼터 또한 천안에 집중돼 있으며, 입소가능 한 정원이 31명에 그치면서 가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도는 아산에 단기 쉼터 한 곳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청소년 보호시설을 천안과 아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가출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위기 가출 청소년을 사회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끌여 들이기 위해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부실한 청소년 복지 마인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천식 대전대 교수는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년 복지 마인드가 여전히 행정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시설이 국가 정책이라고 해도 자자체가 단순히 정부의 전달 기관이 아닌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시설을 자체적으로 늘리고 싶어도 사실상 그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가출신고 된 청소년은 대전 56명, 충남 393명 등 모두 449명에 달하고 있다./조양수.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