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줄여주기 위해 산업은행 12조원, 기업은행 32조원 등 올 한해 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가량의 자금이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보증 총량 규모를 41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신보는 정부가 비상경제정부체계로 전환한 만큼‘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를 비롯해 연체 및 사업장 압류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완화해 업체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권한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보는 또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1~2월에도 결산서 인정기준을 세무서신고 분 이외에도 기업 내부확정분까지 확대하고 보증한도 사정 생략 및 우대지원 대상규모 역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증심사기준의 완화가 일부 기업의 부실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어 보증기준 완화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안택수 신보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비상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난국 극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