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디어 정책 정치의도 다분"

목요언론인클럽(회장 표정렬)이 올해 월례회부터 ‘공부하고 발전하는 목요언론인상’을 정립코자 목요언론강좌를 개설했다.

목요언론인클럽은 이에 따라 8일 오전 10시30분 목요언론인클럽 회의실에서 열린 1월 월례회의에서 첫 목요강좌를 갖고 차재영 충남대 사회대학 학장으로부터 ‘MB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한국 언론’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차재영 학장은 “어려운 언론상황이 개선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언론학자로서의 의무인데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법 개정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학자로서 역사에 죄를 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차재영 학장은 또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법 등 7개 언론 법안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등 언론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는 추세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논란의 핵심을 거론했다. 차 학장은 “재벌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면 제대로 된 정부 비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현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방송을 소유하려는 개념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학장은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때 신문방송 겸영을 아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3개 재벌 신문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도에서는 지역신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시장 독과점 문제가 불보듯 뻔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차 학장은 “7개 언론법안 통과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국회의원들의 독재적인 언론접근태도를 강렬히 비판한 차 학장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가짜 자유주의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