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서둘러야

검찰과 국세청이 무자료의 불법 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 자료 유통조직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전국 260여 곳의 주유소들은 그동안 유사석유와 면세유 등 불법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추적도 피해 1600억 원의 세금을 손쉽게 탈루했다.

또 이들 조직은 노숙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전국에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4~6개월 뒤 폐업했다.

이유는 가짜 영수증이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무당국이 눈치 채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의 이 같은 한계에 매번 부딪쳐 왔다.

이들 주유소뿐만 아니라 상당수 사업자(장)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해 결산이 이뤄지는 연말부터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등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면 실시간 매입ㆍ출 거래 현황을 세무당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무자료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가 첨부돼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남발도 바로 적발해 낼 수 있다.

박영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국세청은 오는 2010년까지 업체 간 매입매출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 선의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