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지난 1년간 정부대전청사 각 기관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였을까?
신임 기관장 선출과정에서 보여진 첫 출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코레일은 2번의 공모연기 과정 등 우여곡절 끝에 강경호 사장을 신임 기관장으로 맞이했다.
임명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철도중흥기 재현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 하지만 부임 후 5개월 만에 대선 전 개인비리 혐의로 낙마하면서, 이명박 정부 인사에 오점을 남겼다.
여타 기관의 청장 및 차장, 고위 공무원 인사도 직장협의회 등의 내부 인사희망에 어긋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각 기관장들은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취임 후 2개월간 전국 47개 지방세관을 발로 뛰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광우병 의심부위 수입차단을 위한 통관대책 마련과 유통이력 관리체제 정비, 사상 최대 1조원 규모 환치기 적발,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등은 대표적 성과로 손꼽힌다.
반면 90개 수입물품 수입원가 공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물가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달청은 각종 조달제도 변화와 함께 올 초까지만 해도 조직활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그동안 청 단위 기관 중 최고의 이직률을 보이는 등 이탈현상이 뚜렷했다.
각 부ㆍ처와 국회 등을 발로 뛰며 기능재편의 타당성을 설득한 결과, 조직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각 부ㆍ처 예산 집행상황 점검과 국유재산 관리상황 감사,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강화, 원자재 비축사업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김재호 전 차장의 비리혐의 구속 등은 청 이미지 제고에 다시 한번 오점을 남겼다.
중기청은 지방 중기청의 지자체 흡수ㆍ통합 논의와 경제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지원에 나서며, 이 같은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파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제 도입과 기술자료임치제도 활성화 등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특허청은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담 개최를 통해 지재권 중심국가 도약을 알렸고, 맞춤형 3트랙제 도입을 통한 고품질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구현했다.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관으로 부각되는 등 향후 기관위상 강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2013년까지 모두 13만여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실업난 해소역할도 기대되는 항목이다.
통계청은 1055종의 국가승인통계 항목 중 172종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통계품질 향상을 이뤄낸 한해로 평가된다.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기록물의 봉화마을 무단 반출사건으로 주목받았고, 나라기록관 개관과 함께 중앙 각 부ㆍ처의 기록물 수집의 효율성을 기한 한해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쌀 직불금 기록물이 공개된 점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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