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45만4천명 지원... 올보다 16만명 늘어

정부는 24일 결식아동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을 돌보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결식아동 지원대상 확대-정부는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의 경우 올해 29만4천명이던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45만4천명으로 16만명 늘리기로 했다.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최대 68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학기 중)와 읍면동(방학 중)으로 이원화돼있던 결식아동 조기발견체계도 일원화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보호제도 도입 검토-정부는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이 종료됐으나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현물(식료품.교육. 주거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한 저리 생계.주거비 대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기존 대학병원에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 돌봄 기능 강화-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노인들이 치매 또는 중풍에 걸릴 경우 요양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사를 올해 21만명에서 내년에 23만명으로 2만명 늘리기로 했다.

노인에게 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연령대별 특정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노인특화 검진제도 도입(2010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아동의 발달촉진을 위해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바우처가 제공되고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수와 시간을 2만000천명과 월평균 7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영유아, 보호.지원 강화-빈곤아동이 속한 가정이 보건.보육.복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도 내년에는 2만000천500명으로 올해 9600명보다 두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수혜대상자를 8400명으로, 올해 2400명보다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백운석기자ㆍ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