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대체복무 시기상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병무청이 지난11월 중 대전대 곽현근 교수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2.19%다.
일단 병역거부자 문제 인지도는 약81%로 비교적 높은 관심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는 약68%가 반대했다.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대의견이 많았고, 농어업 종사자와 학생, 무직자 등에서도 높았다.

대전, 충남지역 응답자의 경우, 반대 의견이 70%를 넘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체복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 필요’가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군 사기 저하와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약22%), 병역기피 조장(약13%), 특정 종교 특혜 우려(약12%), 남ㆍ북간 긴장관계 고려(약7%) 등이 후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체복무 허용의견은 약28.9%에 그쳤다.

허용 의견 중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대체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약60.7%로 가장 많았다.

소수자 인권보호(22%)와 안정적인 국가안보 상황(약9.3%), 국제적인 추세 반영(약9.3%)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허용기준이 되는 국민의 찬성율에서는 ‘국민 80% 이상의 동의’가 약45.5%로 가장 많았다. 70%(약16.3%)와 60%(약16.2%), 50%(약13.6%)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고, 40%는 8.19%에 그쳤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대체복무 허용 후 복무기관 적합성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경기대 김형모 교수 주관으로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 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제도 도입 후 복무대상 인원은 약2400명이고, 합숙복무 가능인원은 약8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도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